728x90 반응형 민주주의21 [21대 대선] 권영국 “저는 페미니스트”…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공약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격상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성평등·여성 정책 공약을 내놨다. 성평등과 여성 관련 정책 공약을 별도로 발표한 것은 대선 후보 중 권 후보가 처음이다.권 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저는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나라,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는 페미니스트”라며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권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와 낙태죄 대체 입법 추.. 2025. 5. 13.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자막] -판결문 전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받았다👉https://bbc.in/4lWyYHQ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일단 가능한 상태지만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기환송이란 상급 법원이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 2025. 5. 2. 12.3 비상계엄 증언 채록 프로젝트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KBS)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e41EVxdhudZu1k55Ylb7vmr8umzhnp5O&si=ELOeBCmx2abJ83F7 12.3 비상계엄 증언 채록 프로젝트12.3 비상계엄 현장을 목격한 모두의 기억을 채록하는 그날까지www.youtube.com 2025. 4. 26. [4.19 혁명]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단 한 장의 사진! 소년 '김주열'이 대한민국에 남긴 것 (꼬꼬무) 1960년 4월 마산의 한 수술실. 의료진 열 명이 투입된 응급 수술 현장. 의사가 무명실을 조심조심 어딘가에 묶더니, 조금씩 풀면서 수술실 문을 열고 아예 건물 밖으로 나갔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건 17살 소년. 한눈에 봐도 앳된 소년의 얼굴엔 놀랍게도 불발탄이 박혀있는데.. 소년의 이름은 김주열.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보러 집을 떠난 후 감쪽같이 실종됐는데.. 주열이가 사라지고 어머니는 경찰서와 신문사, 화장터까지... 온 마산 시내를 헤맨다. “주열이 못 봤어요?” “주열이 못 봤어요?” 소년의 실종 사건은 어느새 풀지 못한 미스터리가 되어 간다. 실종 27일째. 주열이가 돌아왔다. 얼굴을 꼿꼿이 들고 주먹을 불끈 쥔 채 오른쪽 눈엔 최루탄이 박힌 모습으로. 기자가 기적적으로 찍은 한 장의 .. 2025. 4. 19. ‘광장 주역’ 2030 여성, “장미 대선은 성평등 대선으로” 여성들이 만든 123일간의 기록광장 문화 변화부터 탄핵까지 일궈내“민주주의 회복은 성평등 정치의 귀환”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촛불행동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된 후 123일 동안, 광장 중심에는 여성들이 있었다.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구호는 이제 광장을 넘어 6·3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여성신문이 지난 123일간 여성들이 만들어낸 변화와 조기대선 국면에서의 과제를 짚어본다.여성들, 안티 페미니즘 정치에대항해 응원봉 들고 광장으로 123일간 응원봉 광장을 이끈 주축은 여성들이었다. 윤 전 대통령 .. 2025. 4. 11. '대통령 거짓말에 당황' 탄핵심판 국회 측 변호사들이 말하는 재판 후기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장순욱, 김진한 변호사가 재판 뒷이야기를 BBC에 들려줬다. 판사 출신인 장순욱 변호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대통령의 거짓말‘을 꼽았다. 지난 1월 21일 3차 변론기일에 처음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문형배 재판관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낸 적 있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이같은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진한 변호사는 “권력이 재판정에 넘실대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상식 밖의 논리들을 만들어서 주장하고“, “그것이 어느덧 국민들의 상식으로 잡아가는” 과정을 보며 “놀라웠고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 2025. 4. 10.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 (뉴스/기사/만평/반응) 4.4 윤석열 파면 이제 내란수괴는 사형가자~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 2025. 4. 4. ‘윤석열 내란’으로 드러난 네 가지 착각 [아침햇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17차’ 행사가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9629.html#cb ‘윤석열 내란’으로 드러난 네 가지 착각 [아침햇발]이재성 논설위원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세번 무너졌다. 처음엔 대통령에 의해, 다음엔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세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www.hani.co.kr 이재성 논설위원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세번 무너졌다. 처음엔 대통령에 의해, 다음엔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세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 2025. 3. 31. '3시간 천하' 비상계엄은 전두환 군사반란과 어떻게 다를까? 1979년 12월 12일 육사 11기 전두환 노태우가 중심이 된 하나회 신군부세력이 군 병력을 동원해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인 12·12 군사반란이 벌어진 지 오늘로 45년. 신군부에 의한 헌법질서 파괴와 권력 찬탈. 절대 있어서는 안될 장면이자 군 통수권을 거머쥔 권력자들이 영원히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이 모습은 불행하게도 현직 대통령을 정점으로 45년후인 지난 12월 3일 다시 벌어지고 말았다. 21세기에 그것도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인정받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 사건이 45년전과는 어떻게 달랐던 건지 비교해봤다. https://youtu.be/4soRmeax4F0?si=Y7pWwkgz_vFftC-p 2025. 1. 15. [2024년 12월 31일] 국회가 64년 만에 보낸 감사문…“민주주의 지켜낸 국민께 경의” [전문] “헌정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의결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64년만이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2·3 내란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등을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이 보여준 결단과 용기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문을 가결 처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연명한 감사문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감.. 2024. 12. 31.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