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짓말에 당황' 탄핵심판 국회 측 변호사들이 말하는 재판 후기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장순욱, 김진한 변호사가 재판 뒷이야기를 BBC에 들려줬다.

판사 출신인 장순욱 변호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대통령의 거짓말‘을 꼽았다. 지난 1월 21일 3차 변론기일에 처음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문형배 재판관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낸 적 있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이같은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진한 변호사는 “권력이 재판정에 넘실대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상식 밖의 논리들을 만들어서 주장하고“, “그것이 어느덧 국민들의 상식으로 잡아가는” 과정을 보며 “놀라웠고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헌법 전문가인 김 변호사는 이번에 헌법과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위태롭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지금이 “어느 편이 이길까에 관심을 집중할 시기가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고 잘 방비된 민주주의로 개선할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6gMizBgkNOc

 

 

증인들한테서 당황함을 느꼈던 기억은 별로 없는데 오히려 (저를) 당황시켰던 건 피청구인 본인이죠.
재판 시작할 때 재판장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문건'

재판관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저는 이걸 준적도 없고.."
재판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없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게 보이는데 재판 시작부터 그렇게 거짓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증인 자체의 증언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고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재판관에게 줄 수 있는 정도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느꼈었던 것은 권력이 재판정에 넘실대는 느낌
권력이 와서 우리를 협박하거나 이러진 않죠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식 밖의 논리들을 만들어내서 주장하고
어느덧 국민들의 새로운 상식으로 잡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정말 놀라웠고 두려웠습니다.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

탄핵 사유들을 관통하는 그 근저의 가장 큰 잘못은
헌법을 그렇게 왜곡해서 오용함으로써 그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을 모욕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모든 평화를 되찾은 그런 상황이고
국민 대부분이 결정을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을 봤을 때
전원 일치 결정을 만들려고 그 시간을 들이신 것은 훌륭한 판단이었다. 좋은 판단이었다."

"완곡한 표현을 쓰시긴 하셨는데 저는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무모한 이 친위 쿠데타 시도로부터 헌정질서를 지켜낸 공을 시민들과 군인들에게
헌법재판소로서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연한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가까스로 이 비상계엄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야당이 숫자가 부족했다거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협력을 하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이어질 수도 있었던 비상계염이었다"

"그렇다면 민주주는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이죠. 단순히 어느 편이 이길까에 지금 관심을 집중할 시기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하고 개선할 그런 중요할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상식이 저 재판관들의 판단하고 다르지 않구나 확인했다는 점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