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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사태17

12.3 비상계엄 증언 채록 프로젝트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KBS)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e41EVxdhudZu1k55Ylb7vmr8umzhnp5O&si=ELOeBCmx2abJ83F7 12.3 비상계엄 증언 채록 프로젝트12.3 비상계엄 현장을 목격한 모두의 기억을 채록하는 그날까지www.youtube.com 2025. 4. 26.

[기사] '내란 옹호' 비판받은 인권위, 세계인권기구 특별심사 받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하는 충청 시민단체에 "국민 인권 위한 결정 떳떳해"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해 '내란 옹호' 비판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특별심사한다. 줄곧 최고 등급을 받아 온 인권위 위상이 추락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오는 10월 예정된 제46차 회의에서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간리는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연대기구다.간리 승인소위원회 특별심사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파리원칙 준수 및 이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있.. 2025. 3. 27.

서울 경복궁 앞 메운 응원봉…시민 수만 명 "尹 파면하라" 2025년 3.1절ㄱ봄은.. 온다... 촛불행동·야당·비상행동 줄줄이 "파면 촉구"이재명 "어둠 짙을수록 새벽 가까워"집회 후 헌재까지 행진…아이돌 그룹 응원봉·노래 재등장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탄핵 반대 집회 진행1일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야 5당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3·1절인 토요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 수만 명이 서울 도심에 운집해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태극기를 들고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하며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3·1절인 토요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거리에서 윤석열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내란 수괴 .. 2025. 3. 1.

[한국기자협회] 탄핵정국 속 또 불거진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탄핵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시작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이달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5일 발표한 조사(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응답률 4.7%)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0%,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은 60%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사태 후 곤두박질친 윤 대통령 지지도(국정수행 지지율)가 외려 계엄 사태 전보다도 더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보도된 뒤 거센 논란이 일었다. 쟁점은 문항의 편향성 여부다. 해당 조사 1번 문항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2번 문항에선 정당 지지 성.. 2025. 1. 16.

'3시간 천하' 비상계엄은 전두환 군사반란과 어떻게 다를까? 1979년 12월 12일 육사 11기 전두환 노태우가 중심이 된 하나회 신군부세력이 군 병력을 동원해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인 12·12 군사반란이 벌어진 지 오늘로 45년. 신군부에 의한 헌법질서 파괴와 권력 찬탈. 절대 있어서는 안될 장면이자 군 통수권을 거머쥔 권력자들이 영원히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이 모습은 불행하게도 현직 대통령을 정점으로 45년후인 지난 12월 3일 다시 벌어지고 말았다. 21세기에 그것도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인정받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 사건이 45년전과는 어떻게 달랐던 건지 비교해봤다. https://youtu.be/4soRmeax4F0?si=Y7pWwkgz_vFftC-p 2025. 1. 15.

[2024년 12월 31일] 국회가 64년 만에 보낸 감사문…“민주주의 지켜낸 국민께 경의” [전문] “헌정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의결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64년만이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2·3 내란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등을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이 보여준 결단과 용기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문을 가결 처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연명한 감사문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감.. 2024. 12. 31.

[시국] 1894년, 우금치를 넘지 못했다. 2016년, 양재IC를 넘지 못했다. 2024년, 남태령을 넘었다. 1894년, 우금치를 넘지 못했다. 2016년, 양재IC를 넘지 못했다. 2024년, 남태령을 넘었다.https://x.com/YENdn0UdoB_/status/18707447033371731998년 전 박근혜 때와 너무 다른 농민 시위 광경김혜형 전업농부·작가한밤중에 문득 깨고 보니 2시 40분. 계속 자려고 뒤척였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더듬었다. 유튜브를 여니 실시간 영상이 뜬다. 아니, 오밤중에 웬 라이브? 열어보니 농민들(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가 남태령 고개에 멈춰 있고 그 앞을 경찰차가 가로막고 있는데, 세상에… 놀랍게도 형형색색 응원봉을 든 젊은이들이 현장에 가득하다. 막차 끊긴 지 오래인 이 시간에, 국민 대다수가 깊이 잠든 한밤중에, 극심한 추위를 견디며 젊은 친.. 2024. 12. 27.

내란수괴 탄핵반대 시국 선언한 내란 선동 동조 교수 명단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 https://withanime.tistory.com/539 [형법] 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별 받을 수 있"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withanime.tistory.com 2024. 12. 24.

[형법] 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별 받을 수 있음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내란 동조, 방조, 선전선동은 징역 5년에 처해지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460006639121800&mediaCodeNo=257 ‘내란 공범’ 발언 놓고 與野 신경전…국회 법사.. 2024. 12. 24.

[기사] 행동하는 여성들과 졸렬한 남성들 경남 창원광장은 회전교차로 중앙에 있는 외딴섬이다. 시커먼 어둠이 깔린 이 광장에 젊은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윤석열 탄핵안 표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끝난 그날이었다. 공식집회는 예정돼 있지 않았다. 대신 젊은 여성들이 X(구 트위터)를 중심으로 "모이자"는 의견을 쏟아냈고, 그렇게 '긴급집회'가 열렸다. 이날 나는 기자로서 현장을 찾았다. 눈대중으로 봐도 집회 관중의 70% 이상은 여성이었다. 언론에서는 'MZ 시위'라는 식으로 퉁 쳐버린다. 하지만, 말은 바로 하자. 계엄 사태 이후 들불에서 횃불로 타오르게 한 주도층은 MZ세대가 아니다. 젊은 여성들이다. 서울 집회는 통계로 입증됐다. 윤석열 첫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 오후 5시 국회 인근에 모인 인파의 21.3%는 10대와 20대 여성이었다..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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