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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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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별 받을 수 있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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