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내란죄15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 (뉴스/기사/만평/반응) 4.4 윤석열 파면 이제 내란수괴는 사형가자~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 2025. 4. 4. 서울 경복궁 앞 메운 응원봉…시민 수만 명 "尹 파면하라" 2025년 3.1절ㄱ봄은.. 온다... 촛불행동·야당·비상행동 줄줄이 "파면 촉구"이재명 "어둠 짙을수록 새벽 가까워"집회 후 헌재까지 행진…아이돌 그룹 응원봉·노래 재등장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탄핵 반대 집회 진행1일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야 5당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3·1절인 토요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 수만 명이 서울 도심에 운집해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태극기를 들고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하며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3·1절인 토요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거리에서 윤석열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내란 수괴 .. 2025. 3. 1.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 [오늘 이 뉴스] '난 절대 못 잡아! 할렐루야' 그러자 경찰 전광훈 보란듯 (2025.02.03/MBC뉴스)https://www.youtube.com/watch?v=KGStxrNQahA 2025. 2. 3. 25/1/21 서부지법 폭동사태 뉴스 모음 또 같은 사유로 신고 당해서 삭제당함. 아니 왜????사이트 링크만 해도 제제하다니...ㅋㅋ카카오페이 4천만 국민 개인정보 흘린거나 보상해라.어이 없... 내란범죄혐의자 명단 사이트가 뉴스로 나온 후 사진들은 내려간 것 같네요.어쨌든 삭제된 뉴스 모음글 재재업로드 합니다. 00:00 '서부지법 침입' 46명 전원 구속영장 청구 (2025.01.21/12MBC뉴스)01:30 CCTV 깨고 '영장 판사' 노렸다‥'조직적 폭동' (2025.01.21/뉴스투데이/MBC)03:32 급히 모인 대법관들‥"법치 부정한 중대 범죄, 용납 안 돼" (2025.01.20/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CO7fz3HPT7Y?si=js8HhO2iIzXd69y9 00:00 폭동 '선동'한 유튜버와 '뒷.. 2025. 1. 24. 25/1/24 서부지법 폭동 사태 뉴스 모음 (3) 포착된 '맨얼굴'…창문 깨고 판사 색출 '녹색점퍼 남성' 경찰 추적 중 / JTBC 아침&https://www.youtube.com/watch?v=C465xL75TwI소화기로 유리문을 부수는 녹색 점퍼의 남성, 이 사람이 JTBC 기자라는 가짜뉴스가 퍼졌었죠. 저희 카메라는 이 남자의 맨얼굴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는 '06년생 종교인'.."국가보안법 적용해야" 발칵 [뉴스.zip/MBC뉴스]https://youtu.be/ZX4zWZ496MY?si=zXTqNq34I29fWvIy00:00 "기름통 들고 법원에 불까지‥" 서부지법 '방화' 시도 있었다 (2025.01.23/뉴스데스크/MBC) 02:12 [오늘 이 뉴스] "기름 나오지?" 섬뜩한 .. 2025. 1. 24. 내란수괴 탄핵반대 시국 선언한 내란 선동 동조 교수 명단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 https://withanime.tistory.com/539 [형법] 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별 받을 수 있"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withanime.tistory.com 2024. 12. 24. [형법] 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별 받을 수 있음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내란 동조, 방조, 선전선동은 징역 5년에 처해지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460006639121800&mediaCodeNo=257 ‘내란 공범’ 발언 놓고 與野 신경전…국회 법사.. 2024. 12. 24. [MBC] 2024년 12월 소환된 '다시 만난 세계' (feat. 윤석열) MBC 요즘 폼 장난 아님ㅋㅋㅋㅋㅋㅋhttps://youtu.be/qbM8eIEiHtA?si=kutTrP4ugkdpRpTK 이전에 올라왔던 영상도 편집 장난 아니었음ㅋㅋㅋhttps://withanime.tistory.com/517 그들만의 "구국의 결단" (2024.12.12/뉴스데스크/MBC)마! 이게 현대예술이다!https://youtu.be/9SS1KguN16Y?si=T3Jw3vT35W41GfLI감동 받아서 gif로도 만들어봄ㅋㅋ무려 14메가파일withanime.tistory.com 2024. 12. 18. [기사] 행동하는 여성들과 졸렬한 남성들 경남 창원광장은 회전교차로 중앙에 있는 외딴섬이다. 시커먼 어둠이 깔린 이 광장에 젊은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윤석열 탄핵안 표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끝난 그날이었다. 공식집회는 예정돼 있지 않았다. 대신 젊은 여성들이 X(구 트위터)를 중심으로 "모이자"는 의견을 쏟아냈고, 그렇게 '긴급집회'가 열렸다. 이날 나는 기자로서 현장을 찾았다. 눈대중으로 봐도 집회 관중의 70% 이상은 여성이었다. 언론에서는 'MZ 시위'라는 식으로 퉁 쳐버린다. 하지만, 말은 바로 하자. 계엄 사태 이후 들불에서 횃불로 타오르게 한 주도층은 MZ세대가 아니다. 젊은 여성들이다. 서울 집회는 통계로 입증됐다. 윤석열 첫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 오후 5시 국회 인근에 모인 인파의 21.3%는 10대와 20대 여성이었다.. 2024. 12. 18.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된 순간 반응 영상 모음 결국 윤석열을 탄핵했다! 감격의 순간 녹화 원본 공개합니다https://youtu.be/b9JX-NbIbcw?si=OzhAu7EYTqnBj1n2윤석열 탄핵 가결 순간, 환호하는 시민들https://youtu.be/ST0DaCb5yVY?si=_Gw7SVWtGRv8sEQ7윤석열 탄핵 가결!!! 국회 앞, 그 역사적인 순간 현장 시민들 반응https://youtu.be/qK3ZtkF9k2M?si=wyyuTFWkCE5Qws7Q 윤석열 탄핵 가결 순간, 위에서 본 외신이 감탄한 장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https://youtu.be/X4bm9eOFOn8?si=hK6p82VB-tBEBA3P 부산 전포대로 윤석열 탄핵안 가결의 순간 | 집회현장https://youtu.be/uc25ky3Qr1I?si=QPOU.. 2024. 12. 1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