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성범죄27 올 7월부터 고액 사기범 무기징역까지··· 성범죄·동물학대도 형량 강화 범죄 수법은 날로 악랄해지는데...아직 법이 못 쫓아가는 현실..인간 취급 못할 쓰레기들 소멸 기원합니다.https://v.daum.net/v/20250325101407497 올 7월부터 고액 사기범 무기징역까지··· 성범죄·동물학대도 형량 강화[서울경제]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죄, 성범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새로운 강화된v.daum.net 양형위 4개 범죄 양형기준 확정사기·전자금융범죄 대폭 강화양형위 주재하는 이상원 위원장. 뉴스1[서울경제]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죄, 성범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 2025. 3. 25. 여성연합 “유튜브 사이버렉카, 교육부는 성평등 걸림돌” 3·8 세계 여성의날…임태희, 김용원, 대전시의회 등도 선정지난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가 학생에게 장미꽃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여성단체연합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튜브 사이버렉카와 교육부 등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여성연합은 “수익 창출을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사이버렉카는 성폭력 사건과 여성혐오를 산업화하고 성차별 통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은 여성과 소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성폭력 통념과 여성혐오를 확대 재생산한다”고 비판했다.이어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거액을 갈취한 가해자는 물론이고, 변호사 윤리를 저버리고 이들에게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팔아넘긴 가해자.. 2025. 3. 8. 성범죄 피라미드 조직 '자경단' 운영한 총책 '목사'‥텔레그램 첫 협조로 구속 https://withanime.tistory.com/583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착취영상 1400건 유포한 14명 검거텔레그램을 악용해 10대 청소년 등 모두 234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거나 이른바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뿌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https://youtu.be/NtUTqcTQA7M?si=gsIcEiX_Ai6M2EuC 태도 withanime.tistory.com이 포스팅하고 얼마안되서 더 자세한 뉴스가 나왔네요.성범죄 피라미드 조직 '자경단' 운영한 총책 '목사'‥텔레그램 첫 협조로 구속https://www.youtube.com/watch?v=3cGc8VbCE0I200명이 넘는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만든 뒤,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 2025. 1. 24.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착취영상 1400건 유포한 14명 검거 텔레그램을 악용해 10대 청소년 등 모두 234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거나 이른바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뿌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https://youtu.be/NtUTqcTQA7M?si=gsIcEiX_Ai6M2EuC 태도 바꾼 텔레그램 CEO “범죄자들 아이피, 정부에 넘기겠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59412.html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유효한 법적 요청을 받으면 사용자의 아이피(IP)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관련 당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23일(현지시각) 밝혔다.두로프는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범죄자들이 텔레그램 검색을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서비스.. 2025. 1. 23. 억울한 흙수저 성범죄 피해자, 비동의강간죄 국회발의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의 내용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먹기싫은 밥도 동의없이 억지로 먹이면 명백한 학대인데, 술에 만취한 상대의 동의받지 않는 성관계도 분명 “성폭행”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재판장님도 선고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없이 성관계 한 일에 분명히 잘못이 있다”했는데 이게 민주주의의 법과 상식에서 어떻게 무죄입니까? 당연한 민주주의의 상식이 무너지고 법의 보호는커녕, 초호화전관변호인단을 꾸린 피고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 나라 형법에 의해 죽을 고통을 겪는 피해자는 저 이후로 그 누구도 겪으면 안됩니다. 동의없는 성폭행 피해로 고통받는 일에는 남,녀를 따질 수 없고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2025. 1.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 그런데 그림ㆍ사진ㆍ만화ㆍ화보 등으로 표현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책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ㆍ유통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그 결과 인쇄매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고, 성착취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을 온전히 보호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ㆍ유통되는 그림ㆍ사진ㆍ만화ㆍ화보 등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 2025. 1. 17. [청원] 결혼 중 성범죄를 저질러도 아내가 알 방법이 없다 (성범죄 은닉 방지) 결혼 중 성범죄를 저질러도 아내가 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인 남편은 2차 가해부터 가정폭력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범죄 은닉 방지와 무책 배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호소에 관한 청원에 동의로 함께해 주세요.https://x.com/qwerty231104/status/1859187487874363512 남편이 성범죄 저지르고 다녀도 아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집 밖에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집 안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https://x.com/qwerty231104/status/1856594923300237685결혼 중 배우자가 성범죄 저지를 경우 해당 사실 알려주는 법안이래요🔥 https://x.com/6zapchae/status/18591963.. 2024. 11. 22.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사이트 형량, 벌금 강화에 관한 청원 아직 27%가 부족하네요.더 좋은 세상을 위해 많은 청원 부탁해요.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2F4B927BBB9187B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불법 성착취물 공유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용자 규모를 키워, 성착취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야동코리아등의 불법 야동사이트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존재 자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2차가해이며,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전시하는 이같은 사이트가 남아있는 것은 그 자체로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경감시키고,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야동코리아와같은 불법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폐.. 2024. 10. 16. [단독]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98% 남성... 경찰, 성별 구분 통계 첫 공개 올해 검거된 387명 중 378명이 남성, 촉법소년 66명 용혜인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여성폭력 구조에서 기인"올해 검거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사건 피의자의 98%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다인 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피의자 387명 중 378명(97.6%)이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여성은 9명으로(2.3%)였다. 이 중 10대가 324명(83.7%)으로 가장 많았고, 20대(50명·12.9%), 30대(9명·1.3%) 순이었다. 4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2명이었다. 붙잡힌 피의자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66명에 달했다. 여성신문은 지난달 여러 차례.. 2024. 10. 9. 엘리베이터 기다리다 시신으로…평범한 이웃이 아니었다 / JTBC 사건반장 https://www.youtube.com/watch?v=1XWvzb2B-c4이른 아침 한 여성이 출근길에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요. 이때 한 남성이 나타나서 여성의 뒤에 섭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추석 연휴 동안에 그 배우 김우빈씨 주연의 무도 실무관이 영화 많이들 보셨죠. 성범죄 전과자들 그 시한 폭탄 같은 인간들이 한 빌라 안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게 그때 저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이웃들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강씨를 감정한 결과 일단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고 또 성욕이 지나치게 높다고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도 고위험군 판정이 나왔고요. 강력 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성폭행 전과 3범.. 2024. 9. 20.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