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동물학대3 [뉴스] 길고양이 등 동물 살해 땐 최대 ‘징역 3년’ 대법원, 양형기준 신설 성범죄 ‘기습 공탁금’ 손질 형량 참작 사유에서 제외 사기죄 형량도 전반적 상향 300억원 이상 땐 ‘무기징역’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137차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이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을 받았다. 양형위원회는.. 2025. 3. 26. 올 7월부터 고액 사기범 무기징역까지··· 성범죄·동물학대도 형량 강화 범죄 수법은 날로 악랄해지는데...아직 법이 못 쫓아가는 현실..인간 취급 못할 쓰레기들 소멸 기원합니다.https://v.daum.net/v/20250325101407497 올 7월부터 고액 사기범 무기징역까지··· 성범죄·동물학대도 형량 강화[서울경제]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죄, 성범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새로운 강화된v.daum.net 양형위 4개 범죄 양형기준 확정사기·전자금융범죄 대폭 강화양형위 주재하는 이상원 위원장. 뉴스1[서울경제]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죄, 성범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 2025. 3. 25. 고양이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심리 (파시즘과 동물학대) 고양이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파시즘의 정서가 깔려 있는데요. 파시즘과 고양이에 대한 학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sO-5CuIpa2g파시즘과 동물 학대의 공통점1. 지배 욕구약자를 통제하려는 열망2. 공감 부족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태도3. 희생양 심리자신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약자를 탓하거나 희생양을 삼는 행동동물 학대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님.사회적인 폭력의 일환으로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로 이어질 수 있음.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방안1. 고양이와 같은 동물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식2. 사회적으로 약.. 2025. 1.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