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내란2 [기사] '내란 옹호' 비판받은 인권위, 세계인권기구 특별심사 받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하는 충청 시민단체에 "국민 인권 위한 결정 떳떳해"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해 '내란 옹호' 비판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특별심사한다. 줄곧 최고 등급을 받아 온 인권위 위상이 추락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오는 10월 예정된 제46차 회의에서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간리는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연대기구다.간리 승인소위원회 특별심사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파리원칙 준수 및 이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있.. 2025. 3. 27. 내란수괴 탄핵반대 시국 선언한 내란 선동 동조 교수 명단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 https://withanime.tistory.com/539 [형법] 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별 받을 수 있"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withanime.tistory.com 2024. 12.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