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폐쇄와 커뮤니티 규제 대책 마련 촉구 10만 서명운동

 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준)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100일을 맞아 폭동의 배후가 되었던 일베와 내란3갤(디씨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정치 갤러리)에 대한 폐쇄를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돌입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베 폐쇄와 커뮤니티 규제 대책 마련 촉구 10만 서명 서포터즈 (일베 폐쇄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합니다.

 일베 폐쇄와 혐오로 물든 커뮤니티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900개에 달하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또한 “일베폐쇄 서포터즈”로 활동하겠다고 밝힌 시민도 280명입니다. 일베 폐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내란의 토양이 되었던 극우화된 온라인 커뮤니티, 그중에서도 일베로 대표되는 사이트에 대한 폐쇄가 내란청산의 시작입니다.

또한 현재의 대한민국 온라인 공간은 혐오와 차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아동 성착취물, 그루밍 성범죄 등 여성과 약자대상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가 적절히 규제되지 않은 채 15년 넘게 방치되었습니다.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를 말씀하시지만, 내란을 옹호하거나 폭동을 모의하고, 타인을 괴롭힐 자유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극우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지금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A7dARCH5wsXw7C3Vv0waNTJ7r6pHD4hz4we5zj-JWPRgK8g/viewform?fbzx=1498850065623607501

일베 폐쇄와 커뮤니티 규제 대책 마련 촉구 10만 서명운동

 

 

아직도 ‘커뮤니티 톱10’ 일베···이 청년이 다시 “폐쇄”를 말하는 이유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

지난달 28일 ‘일베 폐쇄 10만 서명운동’ 시작

“12·3 이후 ‘영일베’ 생겨···혐오 뿌리 뽑아야”

‘일베 폐쇄 10만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강한들 기자

‘일간베스트(일베)’는 한국의 대표적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다. 정치 성향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 게시물이 올라오는 곳으로도 악명이 높다.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뒤 일베는 이를 찬양하는 글이 올라왔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12일에는 “내가 선봉에 서서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를 퍼스트킬을 해 보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같은 날 “헌재 소각, 재판관 참수”를 해야 한다며 “국회 해산, 사법부 XX 부역자들 모두 참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변론 종결 후인 지난 3월 4일에는 헌재 인근을 경비하던 경찰에게 “탄핵이 인용되면 공안XXXX들부터 다 패 죽이고 시작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 극단적인 글이 올라와도 일베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되려 인기가 올라간다.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등 지표를 종합해 순위를 집계하는 사이트 ‘오늘의베스트’를 보면 ‘일베’는 지난 3월 기준 한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커뮤니티다. 2023년 11월 이후 9위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지난 1월에는 5위까지 순위가 올라갔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일베에는 되려 ‘특수’가 됐다.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일베 폐쇄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달 7일까지 1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일베와 함께 이른바 ‘내란 3갤’로 불리는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국민의힘갤러리, 국민의힘비대위갤러리도 함께 폐쇄하자고 주장한다.

박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에서 기자와 만나 “일베가 호남 출신·여성·중국인 등을 혐오하는 방식과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베만큼은 뿌리를 뽑는 것이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영(젊은) 일베’가 생겼다”며 “점차 가라앉던 일베에 생명이 불어넣어 지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일베에 ‘말투와 주장하는 바가 다른 두 그룹이 생겼다’고 본다. 박 위원장은 “과거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던 일베의 이미지와 달리, 요즘 온라인 공간에서는 젊고 세련된 형태로 일베의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며 “특히 일베의 영향을 받은 숏폼 영상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주도하는 ‘일베 폐쇄 서명 운동’의 핵심은 문제 커뮤니티의 관리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란 선동·디지털 성범죄·혐오 표현이 포함된 게시글을 방치하면 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커뮤니티 규모에 맞게 범죄에 가까운 정보들을 삭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다”며 “차별, 혐오의 언어를 쓰는 극소수의 극단적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발언 지분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제한해야 하는지는 박 위원장에게도 고민거리다. 박 위원장은 “(일베 폐쇄 시도로)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표현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에 논의가 집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적 극우 파시즘의 상징 격인 일베를 폐쇄하는 것으로 사회가 극우 파시즘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우리 사회에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71656001

아직도 ‘커뮤니티 톱10’ 일베···이 청년이 다시 “폐쇄”를 말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