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계엄령6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 (뉴스/기사/만평/반응) 4.4 윤석열 파면 이제 내란수괴는 사형가자~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 2025. 4. 4. [기사] 제주 사람인 엄마, '폭싹 속았수다' 1화 보고 포기한 이유 4.3으로 가족 잃고 죽어라 발버둥치며 살았던 시절...엄마는 여전히 과거를 두려워 한다▲드라마 스틸컷 ⓒ 넷플릭스관련사진보기(*이 기사에는 드라마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제주도가 고향이고 현재 삶의 터전인 나에게 요즘 장안의 화제인 넷플릭스 는 외면하기 어려운 드라마다. 봄·여름·가을·겨울로 나눠진 16화를 4주에 걸쳐서 챙겨봤다.제주 사람의 눈에 다소 낯선 풍경들, 제주 사투리와 표준어, 정체불명의 사투리가 뒤섞여 있는 장면들이 어색한 감이 있었지만, 오애순이라는 여성 서사는 흥미로웠고 때때로 눈물을 찔끔거리게 만들었다. 일찍 부모를 잃고 여러 가지 삶의 풍파를 겪어온 오애순의 삶이 엄마의 삶과 오버랩됐다.1940년에 태어난 엄마는 오애순보다 11살 위다. 비슷한 경험을 한 엄마가 드라마를 보면서 .. 2025. 4. 3. [BBC] 계엄령 이후 시국선언하고 광장으로 나온 여성들 김효정 기자,BBC 코리아 2024년 12월 7일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여성들이 광장으로 나서고 있다. 계엄령을 비롯해 윤 대통령 펼친 정책들이 구조적 성차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여성계 시국선언문'이 발표됐다. 시국선언문에는 전국 296개의 여성단체와 시민 1726명도 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은 선거 시기부터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하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정서를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통령 당선 전부터 반민주적인 통치를 예견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여성계는 윤 정부의 반여성·반성평등 기조를 지적하며 이것 역시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왔다.. 2024. 12. 8. [한겨례 호외] 대한민국 안보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0723.html 대한민국 안보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이다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www.hani.co.kr# 비상계엄 - 어제밤 10시33분, 집에 있던 중 갑자기 회사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데, 도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종이신문 마감시간에 맞춰 급히 관련 사설을 넘긴 뒤, 택시를 타고 회사로 달려왔습니다. 임원 및 편집국 주요 간부들과 일부 논설위원들도 회사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 2024. 12. 4. [123 비상계엄][친위쿠데타] 일찍 잔 사람들 상황 요약 타임라인 https://x.com/netsukei/status/1864037068802077115?s=46 X의 네츠케님(@netsukei)[일찍 잔 사람들 상황요약] 1. 오후 10시 반 쯤 윤석열이 비상계엄령 선포함 "사유 : 종북좌파세력척결" 2. 11시에 계엄 포고령 선포되고 군대 투입됨 3. 국회의원 300명중 150명 이상 모이면 계엄해제x.com[일찍 잔 사람들 상황요약]1. 오후 10시 반 쯤 윤석열이 비상계엄령 선포함 "사유 : 종북좌파세력척결" 2. 11시에 계엄 포고령 선포되고 군대 투입됨 3. 국회의원 300명중 150명 이상 모이면 계엄해제결의안 발의할 수 있음 4. 윤석열 군대 풀어서 국회 봉쇄함 5. 국회 담타넘고 미친듯이 들어가서 150명 모이자마자 결의안 발의해서 두시간만에 해제 .. 2024. 12. 4. [123 비상계엄][친위쿠데타] 현직 경찰관, 경찰청장 ‘내란죄’로 공수처 고발키로 역대 주요 비상계엄 선포 사례 (연합뉴스)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시간대별 상황 (연합뉴스)“부당한 계엄령 집행의 핵심 실행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4일, 현직 경찰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 3명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내란죄,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 직무유기죄, 군사반란죄 등이다. 고발장은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집행의 핵심 실행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들의.. 2024. 12.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