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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

'대통령 거짓말에 당황' 탄핵심판 국회 측 변호사들이 말하는 재판 후기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장순욱, 김진한 변호사가 재판 뒷이야기를 BBC에 들려줬다. 판사 출신인 장순욱 변호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대통령의 거짓말‘을 꼽았다. 지난 1월 21일 3차 변론기일에 처음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문형배 재판관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낸 적 있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이같은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진한 변호사는 “권력이 재판정에 넘실대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상식 밖의 논리들을 만들어서 주장하고“, “그것이 어느덧 국민들의 상식으로 잡아가는” 과정을 보며 “놀라웠고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 2025. 4. 10.
‘윤석열 내란’으로 드러난 네 가지 착각 [아침햇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17차’ 행사가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9629.html#cb ‘윤석열 내란’으로 드러난 네 가지 착각 [아침햇발]이재성 논설위원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세번 무너졌다. 처음엔 대통령에 의해, 다음엔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세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www.hani.co.kr 이재성 논설위원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세번 무너졌다. 처음엔 대통령에 의해, 다음엔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세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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