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신병2 [뉴스] 초등 여학생 살해 예고글 올린 28살 남성 구속송치 과시는 결핍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살해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이 남성이 아동 음란물을 직접 소지해 배포하고, 헌법재판소·킨텍스 등에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수시로 올렸던 정황도 드러났다.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ㄱ(28)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종 살해·테러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으로) 경찰 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적용됐다”고 설명했다.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지난해 .. 2025. 6.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 그런데 그림ㆍ사진ㆍ만화ㆍ화보 등으로 표현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책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ㆍ유통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그 결과 인쇄매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고, 성착취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을 온전히 보호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ㆍ유통되는 그림ㆍ사진ㆍ만화ㆍ화보 등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 2025. 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