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선거법1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자막] -판결문 전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받았다👉https://bbc.in/4lWyYHQ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일단 가능한 상태지만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기환송이란 상급 법원이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 2025. 5.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