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군사시설보호법1 공군 전투기 '무단 촬영' 10대 중국인들…'간첩' 처벌은 어려운 이유 외국인 간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없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77503 공군 전투기 '무단 촬영' 10대 중국인들…'간첩' 처벌은 어려운 이유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우리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이 중국 공안의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n.news.naver.com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가 지난해 7월24일 수원 공군기지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형법상 간첩 혐의는 '적국'인 북한과 연계돼야 적용…적국 범위, 제3국 등 외국으로 확대 필요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우리 .. 2025. 4.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