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무단 촬영' 10대 중국인들…'간첩' 처벌은 어려운 이유

외국인 간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없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77503

공군 전투기 '무단 촬영' 10대 중국인들…'간첩' 처벌은 어려운 이유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가 지난해 7월24일 수원 공군기지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형법상 간첩 혐의는 '적국'인 북한과 연계돼야 적용…적국 범위, 제3국 등 외국으로 확대 필요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우리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이 중국 공안의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2명 가운데 1명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에서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고교생 2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쯤 수원에 위치한 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폰을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고교생 2명은 사건 발생 사흘 전인 18일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고교생 2명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은 현재 중국인 고교생 2명이 공군기지 뿐 아니라 다른 군사시설을 촬영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중국 공안인 아버지로부터 사진 촬영 지시 등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중국인의 무단촬영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에겐 형법상 '간첩' 혐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과 연계된 사실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단 뜻이다.

이 때문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 뿐 아니라 외국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독일·중국 등의 경우 간첩죄에 '외국' 등을 명시해 처벌하고 있다.

앞서 중국인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체포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26787?sid=102

[단독]韓전투기 무단촬영 中고교생, 오산기지 美공중전력도 찍어

부친은 중국 공안…연관성 여부 수사

최근 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했다가 적발된 중국인 고교생 A 씨 등 2명이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도 무단 촬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미 공중 전력의 운용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것. 당국은 A 씨 부모가 중국 공안인 점도 확인해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최근 중국 국적 외국인이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을 보다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을 넘어 중국 등 제3국까지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안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고교생 2명은 오산공군기지 인근에서 미군 전력 등을 촬영했다. 이들은 이후 지난달 21일 10전투비행단 인근으로 이동해 휴대전화와 DSLR 카메라로 이착륙중인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일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금조치를 하는 한편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대공용의점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A 씨 부모가 중국 공안인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입국한 배경과의 연관성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과 비공개 자료를 수집해온 중국인 일당 중 행동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에 포섭된 한 병사는 군 내부망에 게재된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을 넘겼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검거됐다. 입국 당일 국정원 인근 헌인릉으로 와 드론을 띄웠던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한 것”이라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6월엔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던 중국인 3명이 체포됐고 올해 1월에도 국가 중요시설 최고 등급(가급)에 해당하는 제주국제공황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던 중국인이 적발된 바 있다.

다만 이들과 중국 당국과의 연계성이 포착돼도 간첩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북한에 한정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제3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7202

“거대 야당, ‘간첩법 개정’ 미적거리는 이유 뭔가?”

최근 정치권에서는 ‘간첩법(間諜法)’을 놓고 논란이다. 간첩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소위원회에서 합의는 해 놓고, 느닷없이 야당에서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첩 활동은 늘어나고 있는데, ‘간첩법’이 불명확해 간첩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국가 안보와 정보 노출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간첩법’ 민주당이 막았다는 한동훈…국회 속기록엔 유상범·정점식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51550.html

‘간첩법’ 민주당이 막았다는 한동훈…국회 속기록엔 유상범·정점식

 

양 쪽 다 미적거리는 건 사실 같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