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4a5_-Wt13jg

도시안의 지옥이자 빈민들의 종착지 서울의 가장 낮은 곳 '쪽방촌'
 
그렇다면 애초에 쪽방촌은 언제 왜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그리고 왜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쪽방촌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도시 중심지에는 성매매 없는 숙박 시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1961년에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되며 성매매가 금지되고 1986년에는 통행 금지 해제로 숙박 시설용 공격이 크게 줄어들면서 많은 사창가 또는 숙박업소가 장기 임대 업소로 바뀌게 되었죠.이 장기 임대 업소의 방을 더 작게 쪽에서 사람 한 명만 겨우 누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든 것이 바로 지금의 쪽방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쪽방은 그렇게 큰 사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발전하는 과정이었고 치료하고 해결하면 되는 부작용이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한 위기 이후 분위기가 바뀝니다. 외한 위기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하루 아침에 도산했습니다. 기업들은 대부분 도시에 위치 있죠. 도산과 동시에 도시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서 빚더미에 내려앉은 사람들은 쪽방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쪽방촌에 들어가지 못하면 노숙자가 되었고요. 당장 아무런 연고도 일자리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 도시에서 가장저렴한 쪽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흐르며 결국 쪽방은 사라지지 않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쪽방촌은 도시의 최빈곤 계층이 머무는 최종 거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쪽방은 대부분 30만원 안팎의 월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를 제하고 나면 약 50만 원 정도의 돈으로 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죠. 쪽방촌 거주민이 감소한다 해도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은 갈수록 열악해질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대부분이 노인층이 사회 약자층 중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기도 어렵고요.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이 아무리 보수를 요청해도 불편하면 나가라는 식으로 건물을 방치합니다. 지금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쪽방이 아니면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더라도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사람이 새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사실상 쪽방과 같은 환경에서 살지만 법적으로 쪽방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른바 사각지대 쪽방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쪽방촌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막연히 생각해 보면 쪽방촌에 사는 사람도 자기 건물을 쪽방촌으로 놔두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되죠. 일단 수요가 왜 있는지 보죠. 정확히는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하는데도 왜 수요가 있을까 입니다. 쪽방촌에 사는 인원들은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라면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면서 집을 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말했듯 수급에서 쪽방촌에 월세라도 빼고 나면 살기 빠듯할 정도니까요.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말고 일을하면 훨씬 경제 상황이 나아질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래서 돈 버느니 기초 수급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2023년 기준 쪽방촌 거주자들 중 70% 60대 이상입니다. 55세 정도만 돼도 쪽방촌에서 젊은 축에 속하죠. 젊을 때라면 모를까 나이 먹고 일할 곳은 쪽방 아지 몰린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없습니다. 여기서 제도적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에 나가봤자 기초 수급과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돈을 벌면 벌수록 그만큼 기초 수급 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즉 고작 1 ~20만원 더 벌면서 일을 하느냐 일 안 하고 기초 수급 받느냐인데 이 상황이면 저도 기초 수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미 황혼에 접어든 노인들이 기초 수급보고 더 많은 돈을 벌기는 힘들다는 말이죠.
노인분들이 폐지를 줍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폐지는 수익에 안 잡히니까요.
지원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방식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고작 한 평 남짓한 방의 월세가 30만원이니 면적으로 비교하면 강남의 오피스텔보다 비싼 금액이죠. 그럼에도 쪽방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1차적으로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고 2차적으로는 사실 쪽방만큼 혜택이 많은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면 주거 급여를 최대 34만 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 전기 수도 가스 요금 할인 시권 및 생수 지원 기업체 후원 등 다양한 지원이 들어오죠. 게다가 사회 복지 시설인 쪽방 상담소 사회 운동 단체인 사랑방 또 교회를 비롯한 각종 종교 단체에서 쪽방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쪽방촌을 떠나면 이 모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더 나은 주고 환경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급자는 한마디로 쪽방촌 건물 주인들은 왜 쪽방촌을 없애지 않는 걸까요. 심지어 쪽방촌의 건물주들은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데 말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쪽방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수익이 높기 때문이죠. 극빈 층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는 이른바 빈곤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는 것 겁니다. 그런데 빈곤 비즈니스 자체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즈니스로서 그것도 수요가 있는 시장인데 크게 문제될 요소가 없어 보입니다.
법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꼼수가 넘쳐날 수밖에 없고요.
도시의 암흑이 짙어질수록 명암에서 암이 더 커질수록 사회는 우리가 사는 커뮤니티는 더 각박해지고 치열해 집니다. 국가가 사회가 모든 약자들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약자들을 외면해야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상한 것들에 낭비되고 실용성도 없는 곳에 쓰이는게 아니라 좋은 곳에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