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 딥페이크방 성범죄 뉴스 모음 (2)

"시간 지나면 묻힐 걸?"…뻔뻔한 딥페이크 범죄자들 / SBS / 뉴브사탐

https://www.youtube.com/watch?v=XHIDxp3QM8Q&t=33s&pp=ygUJYmJjIGtvcmVh

 

 

[자막뉴스] "딥페이크? 호들갑 떠네"…여성 조롱한 무개념 유튜버 / 채널A

https://www.youtube.com/watch?v=kBN9pLMvbdk&pp=ygUJYmJjIGtvcmVh

유튜버 뻑가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여성들을 향해 '호들갑을 떤다'는 발언을 내놨다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지도' 만든 남학생들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지금 이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tSzE1UThTu8&pp=ygUJYmJjIGtvcmVh

 

평범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라인에선 '딥페이크 지도'까지 나왔습니다. 누가 만들었나 했더니 개발에 관심이 많은 남학생 2명이었습니다. "거창한 건 없고, 도움 되고 싶었다"라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JTBC가 만나봤습니다. 제보를 준 또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했습니다. [지금 이 뉴스]에 담았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제작·유포 20대 남성 구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kGKzYk9FHnQ

딥페이크를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긴급 체포한 뒤 오늘(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개설해 참여자로부터 지인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79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2020년 12월부터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 영상물과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30대 남성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팩트추적] "딥페이크 음란물, 최근 3년 4배 폭증"…SNS '프사'를 노린다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yDjixotYH4Y

 

 

딥페이크 음란물 취약성 '세계 1위'... 또 추가된 '불명예 1위' [앵커리포트]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fOrbimKo3PQ

미국의 한 사이버보안업체가 사진 합성 음란물,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에 대해 보고서를 냈는데요,

우리나라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 딥페이크 현황'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가장 먼저 나라별로 다른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현황이 가장 눈에 띕니다.

지난해 7, 8월 두 달간 음란물 사이트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압도적인 비율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꼽힌 겁니다.

그럼 누구의 얼굴이 합성에 이용된 걸까 봤더니 10명 가운데 8명이 한국인 가수였는데요.

K팝의 대중화를 이끄는 한국 가수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한국이 전 세계적 디지털 성범죄의 진앙'이 되고 있다,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비상사태에 직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취약성 1위.

불명예스러운 1위가 또 하나 늘어난 셈인데요,

뒤늦게 관계기관과 정치권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이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립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https://kbizoom.com/50-of-deepfake-sex-crime-victims-are-korean-female-celebrities/?utm_source=dlvr.it&utm_medium=twitter

50% of Deepfake Sex Crime Victims Are Korean Female Celebrities?

 

 

"한국 가수, 딥페이크 최대 피해"…10대 피해도 심각 / SBS 8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N8sS2xI_mRU

다른 사람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당하고 있습니다. 대표 연예기획사인 JYP는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에 선처 없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그룹 트와이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과 사진 등이 퍼지자, 소속사인 JYP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JYP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딥페이크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가수 권은비 씨도 최근 합성 음란 사진을 유포한 이들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얼굴이 많이 알려진 연예인들이 딥페이크 범죄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는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가장 많이 노출된 10명 중 8명이 '한국 가수'라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피해도 심각합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모두 527명으로, 이 가운데 약 60%가 10대였고 20대는 32%, 30대는 5%대였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피해가 확산할 수 있어서,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특성상, 폐쇄적 사이버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하고 유통을 막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수사기법의 고도화도 시급합니다.

 

[팽재용의 맥짚기] 법원도 딥페이크 음란물에 충격…"역겨운 내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2v4GSqcDxvQ

딥페이크 문제가 우리 아이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3분 맥짚기 오늘은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천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입니다. 출생연도별로 개별 대화방이 열려 있는데요. 이 대화방의 정체는 지인의 신상을 올려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포하는 곳입니다.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드러났던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범죄가 지역과 학교, 나이별 체계화된 형태로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 같은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대 학생들이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습니다. 이중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으로 무려 73.6%를 차지했는데요. 20대까지 더 하면 90%를 넘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범죄가 학교와 직장, 심지어 군대에서까지도 널리 퍼져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A양/피해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올렸던 사진이나 비밀 계정에 올렸던 사진들이 텔레그램에 올라가 있다고…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건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불법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조작 몇번으로 손쉽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지난 5월 서울대 동문 여성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준 20대 박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 박씨의 범행을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허위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아/ '서울대 딥페이크'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디지털 범죄가 익명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피해자를 많이 양산하게 되고 그 지속성이 얼마나 큰지, 확산성이 얼마나 큰지, (선고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는데요. 서울경찰청의 경우 긴급스쿨벨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교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한편,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김도형/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은 최대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관심인데요. 전문가들은 피해를 인지한 경우 증거자료 수집부터 한 뒤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5년 전부터 딥페이크 신고한 '추적단 불꽃' "범죄라는 인식 시급" / JTBC 뉴스룸

https://www.youtube.com/watch?v=fkHLCVuGXFc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이 특별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죠. 다만 이 같은 범죄를 추적해 온 한 활동가는 5년 전부터 신고해 왔지만, 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기록 지워달라"‥'후안무치' 딥페이크 가해자들 (2024.09.02/뉴스투데이/MBC)

https://www.youtube.com/watch?v=Hm7-WbHr1DA

 

딥페이크 ‘유포 목적’ 없으면 처벌 피해…절반 집행유예 / KBS 2024.09.02.

https://www.youtube.com/watch?v=nWDFK5RNKkw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방지법이 생기기도 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형사전문 법무법인 홈페이지입니다.

 회사 여직원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던  한 남성 의뢰인에 대해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퉈  무혐의 처분을 받은걸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대상일 경우 유포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지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촬영물보다 처벌 기준이 느슨한 겁니다.

 재판에 넘겨져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처벌규정이 생긴 2020년 3월 이후, 허위영상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보면, 전체 120건 가운데 절반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소지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다혜/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채팅방을 통해서 거래하고 공유하고 이 채팅방을 유지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했다, 소비했다.' 정도로만 인식할 수 없는 구조가 있어요.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미국에선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받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 상원을 통과했고, 영국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기만 해도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