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좌회전 신호1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차가 무조건 가해자 좌회전 신호가 빨간불인데 꼬리 물고 들어오는 상대차를 박았을 경우, 꼬리 물고 들어온 상대차가 무조건 가해자로 나온다. 1. 상대차 12대 중과실 :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차가 무조건 가해자 (최소 2:8) 2. 고의 입증 실제 법정에서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움 3. '사람'이 아니라 '차' 동등한 입장https://youtu.be/qKF5ct0lXFA?si=EnYoFAN_UQ0fsGu_ 2025. 4.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