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세사기2 [기사] 집주인 보증금 떼먹은 이력 볼 수 있다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HUG통해 동의없이 신청 가능6월 말부턴 앱으로 쉽게 조회수도권 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금융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 매경DB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26일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다주택자.. 2025. 5. 27. [정보] 소송비용 걱정 없는 상황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무료업률상담 서비스 월급, 수당, 퇴직금을 못받았을 때 * 임금체불피해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이 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거부해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 * 신청 조건&신청 방법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신분증, 도장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상담 예약 - 무료 법률상담,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제도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2025. 2.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