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권위2 [기사] ‘농촌 총각 이주 여성에 장가 보내기’ 지원 조례 모두 폐지…인권위 “환영” 사람 매매를 세금으로 했다는 게...... 한 국제결혼 중개 업체가 내건 현수막.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강원도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벌여 온 ‘농촌 총각 이주 여성에 장가 보내기’ 사업을 이미 폐기했거나 올해 상반기 중 없앨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지자체가 이른바 ‘국제결혼 지원 조례’에 근거해 농촌 비혼 남성이 이주 여성과 결혼하면 결혼중개업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앞서 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 지원 제도를 인권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이 조례는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2025. 4. 19. [기사] '내란 옹호' 비판받은 인권위, 세계인권기구 특별심사 받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하는 충청 시민단체에 "국민 인권 위한 결정 떳떳해"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해 '내란 옹호' 비판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특별심사한다. 줄곧 최고 등급을 받아 온 인권위 위상이 추락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오는 10월 예정된 제46차 회의에서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간리는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연대기구다.간리 승인소위원회 특별심사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파리원칙 준수 및 이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있.. 2025. 3. 27.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