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외국인 보유 주택1 [기사] 대통령실 코앞까지 사들였다…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초비상' 한국 부동산 노리는 중국인 많아졌다더니…분주해진 정치권野, 外 토지 소유 정조준사전허가 등 입법 추진中과 상호주의 지적 계속사진=뉴스1정치권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동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 등이 드러난 후 야당을 중심으로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전 허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사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대출 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거의.. 2025. 7.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