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아성애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 그런데 그림ㆍ사진ㆍ만화ㆍ화보 등으로 표현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책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ㆍ유통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그 결과 인쇄매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고, 성착취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을 온전히 보호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ㆍ유통되는 그림ㆍ사진ㆍ만화ㆍ화보 등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 2025. 1. 17. 주작이라고 외치는 아카라이브 커뮤의 실체 (아동 성범죄 문제) 11월 9일, 누가 이 글을 소아성애물로 신고했는데 황당하네요... 호옥시... 아카라이브 사용자인 소아성애 범죄자ㅅㄲ 당사자들입니까?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면 어떻게 이런 드러운 것들을 발본색원하고 고발함??경찰들이 일을 좀 잘하면 이런 글도 안올리지 ㅡㅡ관련 트윗 글도 신고로 사라지고 https://x.com/Namma69/status/1437716848464695301/photo/1(X)https://x.com/Namma69 여기 들어가니까 다시 나옴아카라이브의 성범죄자들 자기들 똥냄새 가릴려고 발악을 하네요.한국...이런 자들을 방치하는 게 참 문제 많습니다.거대한 아동 성범죄의 나라.... 2024. 9.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