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해로움' - 이준석이 최악의 정치인인 이유 | 이준석 대선 공약 비판

주변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논리가 궤변적이라는 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이준석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의 논리를 반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DH264n2VTY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는 미명 하에 국가 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내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약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 확립 및 부처 이름이 아닌 실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 이러한 목표는 현실 행정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준석은 자의적으로 특정 부처들이 중복되었고 행정 계통 간의 분류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정부 행정 계통의 기능이 어떻게 분화되었는가에 대한 행정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데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는 소위 큰 정부가 어떤 역할을 놀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막연하게 작은 정부 부처의 통폐합을 주장합니다.
이준석은 국가 행정 관련 공약에서 부처 개편 및 축소를 이행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유사하거나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들을 통폐합시켜 업무를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폐합시켜 교육과학부로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해 외교통일부로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 벤처부를 통합하여 산업 에너지부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해양 업무를 건설교통부로 이전 통합하고 수산 분야는 1차 산업부로 통합한다는 등의 무리한 통폐합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며 한국 사회의 여성 인권과 민주주의를 완전히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준석의 부처 통폐합안 중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번째, 여성가족부

그는 여성가족부의 관련 업무가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어야 하고, 보건부를 별도 분리 신설하여 복지 정책과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가부의 업무에 대해 5월 14일 부산 범어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성부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열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부처의 존속을 위해 가지고 가족부라는 업무를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하는 주 업무들 중에 하나가 무슨 게임 산업을 규제하고 이런 쪽이 지금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성부가 진짜 정책적인 역할이 없다 보니까 매번 캠페인하고 범죄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나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조 단위에 다루는 세금을 낭비하는 가장 대표적인 낭비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처의 존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 단체 카르텔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는 성평등 정책, 가족과 청소년 정책,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입니다.
게임 산업 규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이고, 유의 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게임물 관리위원회 또한 문체부 산하에 있죠.
여가부의 유일한 게임 관련 규제 업무였던 게임 셧다운제는 2021년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준석은 여가부가 조 단위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한다고 주장하지만 2025년 여가부 예산 약 1조 7700억 원 중에는 가족 정책 예산이 전체 예산의 69.3%를 차지합니다.
그중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예산과 아이 돌봄 수당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이준석이 아동 양육 지원금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이 낭비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덧붙여 현재 여가부 성평등 관련 정책 예산은 아직 한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 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및 반여성 정책 기조 하에 23년부터 줄어들었고, 
24년부터는 아예 없어졌는데, 이 또한 이준석의 주장대로 낭비 행정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대폭 늘어나야 마땅합니다.
여성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여성 단체들이 정책 설계의 주체가 되어야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 내 여성 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책의 구체성, 실효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육부와 과기부 통폐합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은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는 미명 하에 교육부와 과기부의 통합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초보적인 상식에도 위배되는 공약입니다.
교육부는 인적 자원 개발과 학교 교육,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로 제도적으로 보편적 교육의 대중적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학문적 학술적 발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과학기술통신부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연구 개발, 방송 통신 정책, 정보 통신 산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 과학기술 정책 수립, 연구 개발,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정보통신산업 관장이 부처의 주 업무죠.
이를 보고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교육부의 업무 중 일부가 겹친다는 인상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준석도 이러한 피상적인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여 과학 교육부라는 괴상한 통폐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통신부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교육부의 인적 자원 개발은 그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교육부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학교, 교육, 평생교육 등은 전반적인 학문적 지적 도덕적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고, 과학기술 지식의 획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 과학기술통신부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은 명백히 과학기술 지식의 보급을 의미하죠.
따라서 교육부와 과학기술통신부를 과학 교육부로 통합시켜 교육부의 인적 자원 개발을 과기부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목표에 종속시키려는 이준석의 공약은 전면적인 지적 발전이 억제된 인문학적 소양이 교류된 편협하고 수동적인 인재들을 대거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보여주듯 이준석이 이러한 교육 공약은 명백히 반민주주의적입니다.
화쇼 이탈리아 시기 그람씨는 인문학교와 직업 교육을 분리시켜 직업 학교를 증가시키는 젠틸레의 교육 개혁안을 비판하며 모든 시민이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적 조건이 형성되는 것을 가로막기에 인문 교육과 분리된 한에서의 직업 학교의 증가는 전통적인 사회적 차별을 영속시키는 경향을 갖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해 관계하면서 그것을 지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생산 과정을 매개하는 재반 관계, 즉 생산 관계가 상부 구조적 여러 관계들에 의해, 정치적 사상적 도덕적 법적 여러 관계들에 의해 다시 매개되기, 직접 생산자 대중이 단순히 피통치자의 지위에 머물지 않고 자기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이루는 정치적, 사상문화적, 도덕적, 법적인 여러 내용들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상부 구조적 관계들을 능동적으로 맺어 나가고, 또 낡은 관계들은 개변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인문학적 소양을 갖춤으로써 사회 비판 의식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준석의 통폐합 안은 이를 저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의 공수처 폐지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은 정부 효율을 명분 삼아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 그 가운데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는 등 사실상 고위 공직자 범죄 보호처가 됐다며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윤석열이 석방된 이유가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맡겨야 할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가 문제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만일 공수처의 무능이 문제라면 공수처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옳습니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출범일에 정원을 모두 채운 적이 없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고, 제도적 정비가 불충분하여 수사 기관 간의 교통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검경과 수사 권한과 역할, 주도권 문제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더 많은 사건을 맡고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 기능 강화를 위한 법 제정,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놓고 검경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이를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공수처가 불필요한 수사 기구라고 주장합니다.
공수처의 고유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본래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고위 공직자들을 사법적으로 비호해 주고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적 기소와 수사를 일삼는 등 사법적 권한을 남용하는 모습을 빈번히 보여왔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입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기능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준석의 공수처 폐지 주장은 공수처의 기능을 마비시켜 다시 검찰 권력을 강화시키고 사법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준석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을 비판하면서 도둑이 싫어하는 게 경찰이라더라, 왜 이렇게 검찰과 법원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며 사법 개혁의 당위 자체를 노골적으로 부정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은 폐지하면 안 되는 국가 기구들을 폐지해 버리고, 통합하면 안 되는 부처들을 마구잡이로 통합시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정부 효율성,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등의 기만적인 미사역으로 포장하고 있죠.
그러나 이준석의 부처 및 국가기구 통폐합 공약은 정부 효율성과도,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와도 거리가 멉니다.
이준석식 작은 정부 통폐합 안은 이전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아 노무현 정부의 18부 부처를 13부 부처로 대폭 줄이는 소위 작은 정부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이명박의 작은 정부 개편안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지점은 부처들을 축소하고 기능을 통폐합시키는 개편안이 행정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시킨다는 지점이었습니다.
작은 정부로의 개편이 부처의 자립성, 부처의 고유한 권력을 축소시켜 대통령의 권한이 실제로는 늘어나게 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정부 개편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늘릴 위험이 있는 개편안인데도 이를 대통령의 힘을 뺀다는 식으로 포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양두구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필수 부처들을 그중 특히 사회복지나 사법 정의 등 사회 진보와 연관된 부처들을 폐지해 정부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정책안 또한 파괴적입니다.
재정 긴축을 통해 증세 부담을 줄이고 부자 감세를 실시해 국고 투입의 사회적 재분배 효과를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아르헨티나의 자비와 밀레이는 이미 이준석이 내놓은 부처 통폐합 및 재정 긴축, 부자 감세 정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상반기 빈곤율은 40%에서 53%로 폭등했으며, 2024년 6월 기준 72%의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자신의 경제 생활 수준이 떨어졌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의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러스트 벨트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그 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준석의 주장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면 제조 기업들의 리쇼어링 투자가 일정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관련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정성훈 연구위원에 따르면 노동 비용은 오프쇼어링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실증 연구를 보면 해외 노동 비용의 1% 증가는 오프쇼어링 대비 리쇼어링을 선택할 가능성을 91% 높이는 반면, 국내 최저임금의 1% 상승은 이 쇼어링의 선택 가능성을 9%, 확장형 투자의 선택 가능성을 20% 정도 낮춥니다.
그러나 국가 간 임금 격차에 의한 자본 이동 경향을 역전시키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실시한다면 이슈어링 기업들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이준석이 말한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정책 자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절감을 통한 기업 유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내 고용 증대 효과가 미비할 것이 뻔합니다.
또한 현행 리쇼오링 지원 정책을 통해 복귀하는 기업들의 투자 대비 고용 규모가 낮은 상황입니다.
KDI 분석 결과에 따르면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 원당 1.17명으로 순수 국내 기업의 2.48명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더불어 이슈어링 투자를 한 기업들 중 29.6%는 투자를 유보하거나 축소하였죠.
이들 리쇼어링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리쇼어링을 선택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외 생산 경험이 부족하고 해외 진출 초기 고정자본 투하 비중이 낮은 기업들이 보다 쉽게 발을 빼고 철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경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유도하자면 고정 자본 이전 및 재고 이용에 요구되는 지출을 상쇄할 만큼 리쇼어링을 통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만일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자국에서의 임금 수준에 비해 낮추어 해외 생산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일할 유인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국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임금 수준을 해외보다 더 높게 유지한다면 이 셰어링을 할 요인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리쇼어링 관련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할 텐데 리쇼어링 투자를 통한 고용 효과 및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는 이준석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퍼주기식 낭비 행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실효성의 측면에서 보아도 이준석의 리쇼어링 공약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애초에 해외로 생산 시설을 이전한 민간 기업을 다시 끌어들이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면 민간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정부 출자를 통해 이윤 동기가 없는 국영 기업들을 대거 설립하여 고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꾀해야 합니다.
만일 이준석이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정책이 실시된다면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지옥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정책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소득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내 기업들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주로 고용할 것이기에 한국인 노동자 고용 비중도 급감하여 취업률이 급락하게 되겠죠.
이러한 부작용들 때문에 OECD 회원국들 중 이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정책을 실시한 나라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론에서 이준석은 캐나다도 1964년에 아에로 관련 협약 비준 뒤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면서 캐나다를 사례로 든 바 있지만, 캐나다는 2002년 이주 노동자의 경우 내국인 대비 15%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제도를 2013년 폐지하였는데, 이주 노동자의 내국인 대비 임금 경쟁력이 강화되어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내외국민 임금 차등 적용 정책이 성공한 나라가 단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자신의 리쇼링 공약을 철회하기는커녕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준석은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마치 자신이 경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쇼어링 공약이 국내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진 영호남 러스트벨트를 살리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준석의 말도 안 되는 경제 공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공약을 내놓아 지역 경제를 사실상 완전히 궤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약이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공약의 이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최저임금 기준 30% 범위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광역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죠.
그에 따르면 지역별 주거비, 생활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 등 지역별 경제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결정 권한을 넘겨줌으로써 지역의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공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한 공약입니다.
이준석의 공약대로 만일 최저임금 30% 가감 권한이 광역 지방의회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지방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유지들이 최저임금을 자의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고,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최저임금이 낮아져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중략)

이준석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에게는 대책이 없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정작 자신의 대안에는 그 어떤 대책도 논리적 종합성도 없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이준석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이준석은 합리적 외피를 쓴 극우 정치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의 주장은 모두 절대 다수 대중들의 경제 생활의 파괴, 민주주의의 제도의 메커니즘 파괴로 일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