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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없이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만으로 부를 늘리고자 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지대추구라고 합니다. 한 어부의 에피소드로 그 개념과 부작용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vTgCUfj8Vw
영주가 (충분히 부를 소유하고 있지만 더 큰 욕심 때문에) 저지른 일
강을 건너는 어부들에게 통행세를 받는다.
여기서 강을 개선시키지도 직간접적으로 사회 가치가 조금도 높아지지 않는다. (=생산적 가치가 전혀 창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사회에 세가지 비용이 발생
1. 직접적인 비용 - 생선 가격이 모두에게 비싸짐
2. 기회 비용 - 사회의 가치를 전혀 높이지 않는 설비에 투자
3. 도덕적 비용 - 원래는 무료였던 것에 부당함을 느낀 어부는 지대 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짐
지대 추구자와 도덕주의자가 결택해 로비하는 현상 - 침례교도와 밀매업자 이론
지대 추구의 이론 정리
: 지대 추구 행위는 자원의 부적절한 배분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부의 창출을 막고 정부 수입을 감소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켜서 결국 국가의 쇠퇴를 초래한다.
* 지대의 본 의미는 임대 계약에 대한 지불을 토지 혹은 천연 자원 등의 통제권을 통해 얻는 초과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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