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불법인데 왜 단속을 안할까?

이 사진을 보라. 
서울의 한 호텔과 헬스장 입구에 부착된 ‘노타투존’ 안내문. 
과도한 문신을 한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비공식 문신 인구 1300만명 시대. 
문신족과 비문신족 간 갈등도 커지는 것 같다. 
커뮤니티로 왱구님들께 문신 관련 궁금증을 받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요 질문. 
문신은 불법인데 왜 단속을 안 하나? 
그럼 연예인들도 문신하고 TV까지 나오는데 사실 다들 범법자인걸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취재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lCHSuGtMgs

 

정리

1992년 대법원 판결 위후 문신은 30년 넘게 불법이었지만
의료법 관련 기관인 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 중에서 유일하게 보건소가 단속을 해 왔다
근데 신고가 들어와야 단속이 가능하고 사실상 불시 검문이 쉽지 않아 제대로 단속이 되고 있지 않음.

But... 문신사법 9월 본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문신 시술 행위는 불법이지만 문신한 사람이 단속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