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가 가해자 같아요”…‘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울분

“檢 잘못했으니 보완수사 폐지?
때려도 된다는 가해자式 사고”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가 되려는 듯 보입니다. 보완수사 없는 세상에서 구제도 못 받는 피해자들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사진 왼쪽) 씨는 지난달 28일 진행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흘러가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김 씨는 누구보다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피해자다.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은 살인미수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노린 범죄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씨는 보완수사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표현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볼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에는 부산지검을 찾아 김남순 지검장에게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김 씨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범죄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청이 사라진 이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는 이조차 없다”며 “힘없는 피해자의 무력감은 커질 텐데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다수 피해자가 겪게 될 수사 지연 문제를 크게 우려했다. 김 씨는 “수사 지연으로 나타날 공백은 피해자 스스로 메꾸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 회복은 재판이 끝난 이후에야 시작된다”며 “누군가의 실수로 피해자 회복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외치는 정치권을 향해 “과거 검찰이 잘못했으니 보완수사권까지 없애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잘못했으니 때려도 된다는 가해자 사고방식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범죄 피해자를 비롯해 국민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은 게 맞냐고도 따져 물었다. 김 씨는 “그들의 세계에 국민은 따로 있는 것 같다”며 “그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만 피해자들은 불행해진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3월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지연이자 계산을 경찰 수사가 개시됐던 2022년부터 이자를 매겼다”며 “피해자들의 회복을 인정하는 진정으로 이해하는 판결이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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