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유죄'가 '이재명의 무죄'는 아니다 [쓴소리 곧은 소리]

계엄 세력 척결은 확실히…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도 엄중히 진행해야
조국, 수감과 함께 의원직 상실…어떤 정치인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어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2년 반 동안 계속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탄과 탄핵의 대결정치가 결국 '12·3 비상계엄 사태'로 귀결되었다는 점은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 상처와 휴유증이 너무 크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는커녕 더 망가뜨린 정부 당국과 정치권이 무책임하고 한심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여야 정치권은 다음의 두 가지 일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본다. 첫째, 계엄 세력에 대한 여당의 척결 노력. 둘째는 야당의 반성과 자정 노력이다.

첫째, 계엄 세력에 대한 여당의 척결 노력이 절실하다. '비상계엄'은 계엄군을 이용해 정치적 경쟁자들을 체포·구금·제거하려 했다. 그 결과 정치 실종을 초래했다. 정치는 여러 사람이 함께 말을 사용해 공론을 펼치는 것인데, 말이 아닌 강압적인 무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반정치적이다.

 

 

尹, 무력으로 상대방 제거하려다 포로 돼

특히,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계엄 세력이 경쟁자인 이재명 세력에 맞서 복싱을 하다가 위기에 몰리자 몽둥이를 사용해 반칙패를 당한 격이다.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역습의 기회를 준 자폭 사태라고 할 수 있겠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을 앞세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면서 동시에 대권까지 노렸던 이재명을 잡으려 했으나 거꾸로 포로가 되고 강제 탄핵당할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이런 바보 같은 자폭을 저질렀을까. 충암고 라인, 극우 유튜브 심취, 김 여사 특검법 방탄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극단행동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계엄 담화와 포고령, 계엄군 움직임을 보면 계엄 주범들은 대체로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종북좌파 세력 척결'로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반공(냉전) 자유주의' 철학으로 무장하거나 여기에 이용당한 사람들이다.

말이 아닌 종합격투기로 반칙을 사용해 반전을 꾀하려다 역습을 당한 계엄 세력의 행태는 정치의 본령도 아니고, 공정한 게임의 룰도 아니어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둘째, 윤 대통령의 오판을 불러온 야당의 무책임한 행동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계엄 사태에 대한 역풍을 이유로 민주당이 그동안 자행했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붕괴, '다수결의 폭정'과 입법 폭거의 문제점이 묻힐 수 없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집권을 꿈꾸는 야당이라면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정체순환론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봤을 때, 윤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만이 아니라 정치적 경쟁자로서 입법독재와 탄핵을 남발하면서 극단적인 정쟁정치를 주도했던 야당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이재명 대표나 12월12일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된 조국 대표는 이번 사태에 따른 정치적 반사이득을 충분히 얻었다. 그 정도로 족한 줄 알아야 한다. '윤석열 유죄'를 빌미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법적·정치적 면죄부가 주어지거나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유죄 혐의에 대한 엄정 수사와 법집행이 이뤄질 것이다. 대통령에 대해 철저한 형사사법 및 사법부의 엄중한 처리가 예상되는 만큼 야당 대표 이재명도 그에 상응하는 성역 없는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이재명 대표는 12월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33부는 11월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동일하다. 당시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이 갑작스런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다.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 결정에 따르겠지만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되는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李, 졸렬한 재판 지연 작전 중지하길

이 대표가 이래서는 곤란하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에 합당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이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응해야 한다. 특히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재판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지연 작전을 쓰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유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실형 선고를 받은 '허위공표 유죄' 사건 항소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기록접수 통지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도달해야 재판이 시작된다는 점을 악용해 항소심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꼼수 지연술을 쓰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보통 사람들도 이 대표의 졸렬한 지연 작전이 사법심판을 가능한 한 미뤄 그사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죄를 면책받겠다는 의도가 깔렸으리라고 짐작한다. 대통령을 꿈꾸는 이 대표라면 꼼수, 졸렬 술수를 중지하기 바란다. 당당하고 투명한 정치를 했으면 한다. 윤 대통령도 아내를 지기키 위해 온갖 변칙을 감행하다 큰 둑이 터진 게 아닌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을 포함해 그 지휘부까지 줄줄이 탄핵함으로써 형사사법 체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사 탄핵안 발의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을 괴롭힌 죄"라고 밝혀 실소를 자아냈다. 그뿐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도 순식간에 처리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처럼 감사원 업무를 마비시켜도 되는 것일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판검사 겁박과 탄핵소추, 국회와 정당을 사법 방탄에 동원했던 과오를 성찰해야 한다. 윤석열도 이재명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데모크라시로 번역되는 민주정체는 '최선의 정체'가 아니다. '다수파의 전횡'에 따른 진영 간 정쟁과 정치 양극화로 이어져 포퓰리즘과 선동정치로 위기를 맞기 십상인 '불안정한 정체'다. 즉, '민주정체'는 포퓰리즘과 선동정치로 무장한 민중독재자의 등장으로 인해 '중우정'으로 타락하고, 이에 민중선동가에 맞서는 독재형 리더를 불러들여서 양자가 경쟁을 벌이다가 붕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제시되는 대안은 로마 공화정과 같이, '혼합정'으로 번역되는 공화정치다. 대화와 타협, 숙의와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화주의가 민주정체 노선에 깊이 스며들어야 한다. 그런 노력을 정치인들이 선두에서 해줘야 한다. 그랬다면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대결의 상징인 계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출처있는 이미지 아카이브 (언론보도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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