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차가 무조건 가해자

좌회전 신호가 빨간불인데 꼬리 물고 들어오는 상대차를 박았을 경우,
꼬리 물고 들어온 상대차가 무조건 가해자로 나온다.

1. 상대차 12대 중과실
: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차가 무조건 가해자 (최소 2:8)

2. 고의 입증
실제 법정에서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움

3. '사람'이 아니라 '차'
동등한 입장

https://youtu.be/qKF5ct0lXFA?si=EnYoFAN_UQ0fsGu_